[스크랩] 어이없는 행정편의 주의에 멍 들어가는 국민의 가슴

21세기를 앞서가는 충남경찰！【청장과의 대화】   356   2006년 8월 17일   000   5   충남 경찰청장님께 올리는 호소문   저는 경남 합천군 계산리에 주소를 두고 직장관계로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거주를 하고있는 000 입니다. 지난 8월 10일 15시경에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소재 서부경찰초소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지난 2005년 12월 24일 09시:52분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스티커가 발부되었더군요. 그런대 저는 그날짜 그시간에 그곳에 간적도 없고 차랑번호 85주7821호 차량은 알지도 못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적조회를 하여도 그런 차량은 존재하지도 않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그당시 대전 북부경찰서 소속 000 순경에게 스티커를 발부받고 방치함으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로인해 저는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안동 경찰서와 합천 경찰서 대전 북부 경찰서를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누구하나 시원한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군요. 저로서는 한 경찰관의 부주의로 범죄자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도없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욱 화가 나는것은 범죄자를 놓아주고 저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자기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저를 의심하는 경찰관의 태도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어야할 경찰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태도에 화가납니다. 여기저기 경찰서를 다녀보아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없어서 8월 16일 대전 북부 경찰서를 방문하기전 000 순경에게 전화를 해서 대전 북부 경찰서 앞에와서 전화 드립니다. 했던이 거기는 왜 갔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는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제 억울한 심정을 청장님께 호소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청장님께선 시원한 답을 주시리라 밑고 두서없는 글 올려봅니다. 2006년 8월17일 대구에서 000 올림.   360   2006년 8월 19일   경찰청장     [답변]충남 경찰청장님께 올리는 호소문   000 님에게 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내용 확인후 빠른 시일내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5   2006년 9월 1일   경찰청장     [답변]충남 경찰청장님께 올리는 호소문   안녕하세요, 000 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모르는 사이에 면허가 정지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귀하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일 24일 09:52경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중이며, 2006년 8월 10일 15시경 안동서 서부경찰초소에서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된 건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28일 대구서부서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앞으로 검사의 처분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로 전화(042-931-0201)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산인의 아침 산책

글쓴이 : 청량산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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